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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정국, 대한민국 검찰의 절대적 역할. 검찰은 역사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너무 거창한 제목이긴 하지만, 현재 시국에서의 검찰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동안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가려져 있던 사실들이 공교롭게도 거의 같은 시기에 박연차 리스트, 장자연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매체를 채우고 있다.

박연차 리스트는 현 여권이 구 여권을 공격하다가 같이 터져 버리는 형국이고, 장자연 리스트는 연예인의 자살과 일부 문건의 유출이라는 전혀 다른 동기에서 출발했지만, 이 사회의 상층부를 형성하고 있는 견고한 층에 균열을 줄 수 있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들이다.

그러나 현재 검찰의 행보를 보면 이런 시대적 요청에 귀를 막고 있는 듯 하다. 인터넷에 정부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고 간첩사건 취급하던 그 민첩성과 언론플레이는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지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들은 누구인지 알 방도가 없다. 증인은 많은데 정작 피의자는 철저하게 보호되는 MB정권 들어 이전의 인권 유린을 만회하고도 남을 고도의 인권 보호 행동을 보이고 있다. 검찰이 목숨 걸고 보호해야 하는 인권이 누구의 것인지 국민은 너무 잘 알고 있다.

정치권에 여야 할 것 없이 돈을 살수차로 물뿌리듯 한 사람이 잡혀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한쪽편 사람만 옷이 젖었단다. 한쪽은 경계선에서 대가성이 확인도 되지 않고, 증여라면 세금 포탈이 될 사람까지 철저하게 조사 중인데, 다른 쪽 사람들은 너무 나서서 하필 먼저 쪽 사람하고 같이 있다가 돈벼락 맞은 사람 한 사람만 확인하고 마칠 기세다.

검찰이 역사 앞에 자부심을 가지려면 이 중요한 때에 결단을 해야 한다. 성역 없는 수사로, 오랜 기간 우리 사회를 덮고 있던 지긋지긋한 부조리를 일거에 날리고 수십년 역사의 진보를 가져올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난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 검찰을 믿지도 기대하지도 않지만, 너무 중요한 때이기에 그들이 일말의 역사적 책임이라도 갖고 완전 청소는 아니더라도 대충하는 물청소 골고루 해 주기를 소망해 본다. 물론 그러다 보면 자기 몸도 좀 젖겠지만…

by 나르니안 | 2009/04/07 23:53 | 이 세상 사는 동안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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