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방향 오랜 순종

최근 상속세 감면, 종부세 폐지에 가까운 개편안, 이에 따른 소득세 증가 예상을 보면서 너무 많은 화가 나는 자신을 발견한다.

무엇이 나를 이렇게 분노하게 하는 것일까?

가장 고상한 이유라면 좋은 세금(부동산 등의 보유에 관한 세금)을 줄이고, 그 대가로 나쁜 세금(누구나 내야 하는 간접세, 자기 노력의 대가에 대해 내는 소득세)을 올리는 것을 보며 갖게 되는 공분이리라.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분한 마음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세금 이슈를 통해 부자들이 집단화 되는 것과, 그들이 갖고 있는 천박한 시각이 내 자존심을 해치거나, 열등감을 자극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부자가 마음 놓고 돈을 벌고 부담이 없어 져야 돈이 돌고,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간다."는 논리를 논리적으로 뿐 아니라 감정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부자의 세금이 줄어든다고 그들이 나와 관련 있는 방향으로 돈을 쓸 리 없을 뿐더러 내가 그런 이유로 그들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봐 줘야 하는 것에 기분이 매우 상한다.

대한민국에서 맞벌이를 하며 1년에 부부가 합쳐서 1억원 이상을 벌어 들이는 나 같은 사람이 부자들에 절망을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부자가 가장 많은 나라이기 때문일까?(맞벌이 직장생활 10년을 하고 남들에 비해 높은 연봉을 받지만 종부세를 낼 기회는 평생 없을 것 같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나 같은 사람이 자산을 보유한 것 만으로 온갖 혜택과 안정을 누리는 사람의 기분을 맞추어 주어야 하나?

나는 거지가 아니다. 저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돈을 쓰는가 하는 것이 나와는 전혀 상관 없다. MB 정부는 서민, 중산층을 거지로 보지 마라. 지금처럼 부유한 대한민국은 열심히 땀흘린 사람들이 일군 것이지, 부동산 투자(라고 쓰로 투기로 읽는다.)로 돈을 번 사람들의 공이 아니다.

제발 정부는 세금에 대한 올바른 철학부터 갖기 바란다.

나는 헨리 조지의 입장을 지지한다.

- 토지 및 건물의 가치 상승은 소유주의 것이 아니라 공공의 노력의 결과이다. 따라서 당연히 세금의 형태로 공유되어야 한다.

- 근로자가 일하는데 국가와 공동체가 도와준 것이 얼마나 되는가? 부동산에 비하면 새발에 피도 안 된다. 당연히 저소득 근로자는 면제, 고소득 근로자라 하더라도 현저하게 세율을 내려야 한다.

- 간접세는 나쁜 세금이다.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